"러시아에 당하고 중국 또 믿어?"... 독일이 시끄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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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05317?sid=104
중국이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독일이 술렁이고 있다. '못 믿을' 중국에 사회기반시설 개입 기회를 준 건 '위험한 결정'이란 비판이 거세다.
더구나 독일은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며 큰 타격을 받았다. '특정 국가, 특히 독재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게 독일 내 대체적 정서라, 중국의 대독일 투자를 둔 갈등은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중국 해운사, 함부르크항 지분 참여 허용"
독일 연방 내각은 함부르크항에 있는 톨러오르트 터미널에 대한 중국원양해운(COSCO∙코스코) 지분 참여를 24.9%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코스코는 중국 국영 해운사다.
이러한 거래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관행으로 여겨진다. 해운사는 다른 업체보다 더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터미널로선 물동량이 많아지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6년 연속 독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지분 투자는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2014년 이후 이어진 실적 부진으로 고민하고 있는 함부르크항 입장에서도 괜찮은 선택이다.
그러나 독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는 '핵심 자원·시설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전쟁 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약 55%를 수입했던 독일은 독재 국가와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중국을 어떻게 믿어?"... '유럽 종속시키려' 의심도↑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러시아 전쟁을 통해 배웠다"고 지난달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재집권하며 권력 집중도를 더 키웠다.
독일 내 결정 사항이지만, 유럽도 덩달아 우려하고 있다.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겠다는, 이른바 '일대일로'의 거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미 중국은 유럽 내 14개 항구의 주주다. 함부르크항은 유럽 무역의 핵심 창구라 중국으로선 욕심이 날 법한 대상이다. 프랑스군사전략연구소는 "경제적 압박은 중국의 가장 센 외교 수단"이라고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기밀사항을 빼돌리는 등 중국이 보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중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하며 경제적 접점은 확대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있다. 독일인들도 대부분 반대한다. 독일 잡지 슈피겔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1%는 해당 인수에 반대했다. 외무부 등 6개 부처도 공개 반대했다.
숄츠 총리 '강행'... 대중국 전략 갱신 앞두고 내홍 관측도
그러나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추진 의지가 강했다는 게 독일 정치권 중론이다. 그는 항만 부동산이 국유 재산이므로 중국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낮고, 이번 투자를 계기로 자국 항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내각은 코스코가 당초 원했던 35% 지분 대신 24.9%로 조정해 타협했다. 지분 참여는 허용하되, 중국에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일단 결론은 났지만,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숄츠 총리가 4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을 주고자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많다.
다른 EU국가들도 진지하게 경고하는 중이고 연정 중인 녹색당과 독일 국민 81%가 반대하는데 총리가 혼자 강행... 어 이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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